때 이른 한파로 인해 겨울철 전력수급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사용량을 최대 10%까지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대책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1월부터 3천㎾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다소비 사업장의 전기사용량을 최대 10%까지 의무 감축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양산지역 내 의무감축 대상은 89개 업체이다. 또한 일반 전력다소비 시설은 20℃, 공공기관은 18℃로 실내온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겨울 전력예비율이 지난해 절반 수준인 127만㎾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순환정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보다 강력한 절전대책과 함께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전력이 요청시간대에 사용량을 줄이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올겨울 평균기온이 예년보다 낮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전력난이 여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력당국에서도 나름의 조치가 선행돼야겠지만 국민 모두 에너지 위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전 가족 내복 입기’, ‘실내온도 20℃ 유지’ 등 일상 생활 속에서 에너지절약에 대한 실천이 필요한 시기”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내년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할 시의회 정례회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 3일 시의회는 제126회 2차 정례회를 열고 각종 조례와 2013 당초예산 심의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별로 진행되는 조례ㆍ예산 심의 첫 날인 5일,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한옥문)는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업무 태도를 지적하며 심의를 잠정보류했다. 당초 의회 운영 계획에 따르면 기획총무위원회는 5일 조례심의, 6일 웅상출장소ㆍ기획예산담당관ㆍ시설관리공단ㆍ공보감사담당관, 7일 총무국 예산심의가 예정돼 있었다. 6일 기획총무위원회는 담당 국ㆍ과장 등 집행부를 출석시킨 가운데 무사안일한 업무처리와 의회를 무시한 일방통행식 태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한옥문 기획총무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안건 심의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작성에서부터 오탈자가 발생하는 등 한심할 따름”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시의회가 내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심의 보류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은 집행부의 업무처리가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은 채 ‘이번만 넘기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한 위원장은 회의 전 인사말을 통해 여성리더대학 운영과 영어도서관 부지 선매입 등과 같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위반한 사례를 거론하며 앞서 시의회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일까지 벌어졌지만 이번 예산편성에도 투ㆍ융자 심사를 받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 위반, 예비비 과다 편성, 국ㆍ도비 보조사업 미내시 또는 초과 편성 등의 잘못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의회가 규정에 따라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한 것에 대해 집행부가 ‘의원들이 권위만 내세우면서 대접받기 위한 것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내고 있다’며 불쾌감도 감추지 않았다. 여기에 시의회가 이미 앞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대군인복지회관 건립 등 사업 타당성이 없다며 삭감처리한 예산을 반복해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의회에 공을 넘겨 여론을 무마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 한 위원장은 “시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사전에 교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만 달랑 던져 놓는 바람에 의회는 숨은 그림 찾기를 하고 있다”며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업무 처리에 대해 거듭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 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집행부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잠정 보류했던 조례ㆍ예산 심의를 10일 재개하면서 원칙과 규정에 입각한 엄정한 심의를 약속했다.
오는 19일 대통령 선거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거리마다 부착된 선거벽보와 오가는 유세차량들이 선거일이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지만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소중한 한 표는 과연 누구에게 향할까?
경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양산을 대표하는 전통놀이로 자리매김한 웅상농청장원놀이가 더욱 친근하게 시민에게 다가선다. 지난달 29일 시와 웅상농청장원놀이 보존회(회장 안홍원)는 명동에 위치한 웅상농청장원놀이 전수관 1층 전시관에 농청장원놀이의 유래와 모찌기, 모내기, 보리타작, 농신제, 용신고사, 논매기 등 놀이의 진행 순서를 묘사한 11개의 전시모형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부지 무상제공의 적법성과 관련, 논란을 빚어온 디자인센터가 시의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문제제기를 했던 양산YMCA가 또 한 번 일방통행식 사업 추진을 비판하고 나섰다.<본지 449호, 2012년 10월 16일자> 지난 10월 양산YMCA(이사장 장재헌)는 시가 디자인센터 유치를 위해 신도시 내 공원예정부지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편법이라며 시와 시의회에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당시 양산YMCA는 시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도시 양산’의 핵심 사업인 한국디자인진흥원 산하 디자인센터를 물금읍 가촌리 7호 근린공원 내 1만㎡ 부지를
빗물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가 의원발의됐다. 지난 5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한옥문 의원(새누리, 중앙ㆍ삼성)이 발의한 <양산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했다.
“두 차례 찾아가는 입법간담회와 한 차례 시민공개간담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 5일 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정석자 의원(통합민주, 비례대표)이 발의한 <양산시 성평등기본조례>를 심의, 원안가결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성평등기본조례는 시가 실질적인 성평등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5일 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한옥문)는 예산심의를 앞두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사진은 사업 타당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 제대군인복지회관 매입예정부지를 방문해 사업 타당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뒤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안건에 대한 의견차를 보인 동료 의원 간 욕설이 오가고 멱살잡이가 벌어져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5일 시의회는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열었다. 문제가 된 안건은 덕계동주민센터 이전 부지 매입계획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의원 사이에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특별위원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두 의원의 눈치를 보다 정례회 기간 동안 이 문제를 계속 심사키로 했다. 하지만 회의장을 나선 두 의원이 서로 고성을 주고 받다 욕설로 바뀌었고, 멱살까지 잡는 사태가 벌어졌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더구나 회의 후 다툼이 벌어진 곳에는 공무원과 기자들이 함께 있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아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대운산휴양림 이용료에 대해 양산시민을 대상으로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과 선심성 행정이라는 주장이 여전히 맞서고 있다. 지난 1월 심경숙ㆍ서진부 의원이 양산시민을 대상으로 현재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양산시 대운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의회 내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상임위 심의에서 부결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바 있다. 지난 5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 심의에서 시가 제출한 <양산시 대운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논란이 재연됐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하려는 움직임에 시의회가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이라며 보완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6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심경숙)는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로과에 편성된 자전거보험 가입비 9천500만원에 대해 사업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남도지사 재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양산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양산이 단순한 부산의 배후도시가 아닌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양산의 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개발하는 일에 도지사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 후보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우선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의생명 및 항노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산부산대병원이 위치한 물금지역과 천성산 치유생명단지 조성이 추진되는 상북면 등 인근 지역을 비롯해 지역 의료기관을 연계해 양산을 명실상부한 동남권 의료중심 도시로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통합진보당 이병하 후보 역시 양산을 의료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양산이 2020년 인구 5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사실을 강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고부가산업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내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만큼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층을 위해 질 높은 교육이 실현되는 ‘교육이 강한 도시’를 약속했다. 무소속 권영길 후보는 ‘에코 베저터블 밸리 조성’이라는 공약을 강조했다. 양산지역이 풍부한 일조량과 온화한 기후로 고품질 시설 원예 생산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춘 만큼 친환경 과채류를 재배할 수 있는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양산시가 이미 추진 중인 각종 첨단산업기반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부산대학교병원과 연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양산을 동남권 의료허브로 육성하고, 이미 부·울·경 3개 광역단체가 합의한 동남권 상생특구를 통해 양산을 동남권의 내륙물류, 첨단산업, 보완적 광역행정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권 후보측의 설명이다. 한편 지역개발공약 외에 홍 후보는 양산이 산업도시라는 점을 감안, 산단형 통합 보육시설 설립을 추진해 산단 내 여성·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영·유아반을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한 ▶사회적 기업 생존 10년 프로젝트 추진 ▶민간 임대 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저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청년 일자리 안정적 확보를 위한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양산지역에 해당하는 공통공약으로 강조했다. 권 후보 역시 지역개발공약 외에 양산에 인접한 고리원전과 관련, 탈원전 정책에 따라 고리원전 1호기의 운영 중단과 원전 추가건설을 반대하고 민·관 핵안전관리위원회를 설립해 원자력 안전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전국에서 모여든 6천여명의 달림이들이 겨울비와 차가운 바람에도 아랑곳 않고 양산을 뜨겁게 만들었다. 지난 2일 양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8회 양산전국하프라톤대회’는 대회 시작 전날부터 내린 겨울비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이날 대회는 오전 9시 30분 하프코스(21.0975㎞) 참가자들의 출발을 시작으로 10분 간격으로 10㎞와 5㎞ 참가자들이 출발선을 통과했으며, 가족·친구·연인 단위로 참가한 참가자들의 모습이 대회를 더욱 뜻 깊게 했다.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 후보가 양산에 선거사무실을 개소하고 지역표심 공략에 나섰다. 지난 1일 홍 후보는 오후 2시 남부시장 유세를 시작으로 오후 3시 선거사무실 개소식과 이마트 주변 유세를 펼쳤다. 선거사무실 개소에 앞서 남부시장 유세에는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와 윤영석 국회의원, 김정권 전 사무총장 등이 함께 홍 후보와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내가 꿈꾸는 JC, 우리가 바라는 JC, 함께하는 양산 JC” 청년들의 힘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결성된 양산JC가 창립 33주년을 자축하며 신임 회장과 임원단을 선출했다. 지난달 29일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양산JC 창립 33주년 기념식에서 2013년 한 해 양산JC를 이끌 35대 신임회장으로 이상태 전 상임부회장이 취임했다. 이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양산JC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역량을 지역사회에 헌신하기 위해 비전을 바로 세우고 그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전개할 것”이라며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JC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회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회장과 함께 황성태 상임부회장, 박상원 내무부회장, 박원지 외무부회장, 정범영·손석재 감사가 회장단에 선출됐으며, “내가 꿈꾸는 JC, 우리가 바라는 JC, 함께 하는 양산 JC”라는 구호 아래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 앞서 홍순경·박경하·양무술·최선호·심상환·문정빈·김신헌 회원의 전역식이 열렸으며, 기념식에서는 우수한 활동으로 공로를 인정 받은 회원들에 대한 표창 순서가 진행되기도 했다.
경남도 무형문화제로 지정돼 양산을 대표하는 전통놀이로 자리매김한 웅상농청장원놀이가 더욱 친근하게 시민들에게 다가선다. 지난 29일 시와 웅상농청장원놀이 보존회(회장 안홍원)는 명동에 위치한 웅상농청장원놀이 전수관 1층 전시관에 농청장원놀이의 유래와 모찌기, 모내기, 보리타작, 농신제, 용신고사, 논매기 등 놀이의 진행 순서를 묘사한 11개의 전시모형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08년 명동 437-2번지 일대에 부지 2천232㎡, 지상 2층 규모의 전수관을 건립하면서 1층 전시실을 마련했지만 정작 농청장원놀이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전시물을 예산 부족으로 갖추지 못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한편 웅상농청장원놀이는 마을 농사꾼들이 공동으로 농사일을 마치고 마을에서 농사가 제일 잘 된 집을 장원가(壯元家)로 선정하고, 그 장원가가 낸 술과 음식의 장원턱을 나눠 먹으면서 며칠 동안 한 해 농사일의 힘겨움을 풀고 풍년을 기원하는 놀이이다. 이 놀이는 힘겨운 농사일을 마을 공동으로 해내는 작업과정과 당시 농경의례를 잘 보여 주며, 그 상황의 순서와 동작에 따라 소리를 곁들여 입체화한 놀이이다. 웅상농청장원놀이는 소박하지만 짜임새가 있고 소리도 수준에 도달하는 등 그 실상을 충실히 복원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9년 6월 제30회 경상남도 민속예술경연대회와 같은 해 9월 제40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은 바 있다. 원동의 가야진용신제와 더불어 양산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웅상농청장원놀이는 해마다 5월 웅상지역 체육대회와 10월 삽량문화축전 등 지역 주요 행사에서 시연되고 있다.
새해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금지됨에 따라 양산지역 역시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민ㆍ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축분뇨의 처리는 큰 문제가 없다. 이미 해양투기 금지 조치에 따른 사전대책이 마련돼 하나 둘 현실화되면서 축산농가에서도 별도의 처리시설을 도입하는 한편 공공처리장 역시 내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양산지역의 경우 한육우 5천여두, 젖소 1천880여두, 돼지 6만9천330여두, 닭 130만4천300여두 등 모두 147만여두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다. 이들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는 하루 772t 규모이다. 이 가운데 이전부터 해양투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퇴비로 곧장 활용되는 소와 닭의 분뇨를 제외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돼지의 경우 하루 353t 규모의 분뇨가 발생한다. 해양투기가 가능했던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간 발생량 12만9천65t 가운데 9%인 1만2천345t의 분뇨가 해양투기로 처리됐지만 올해부터는 전량 자원화처리과정을 거치거나 일부 소규모 농가는 따로 위탁처리과정을 하고 있다. 자원화시설 도입은 활성화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해 지역 축산농가는 자체 자금을 조달하거나 정부와 양산시의 지원을 받아 일부 영세농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가들이 자원화시설을 갖추고 가축분뇨를 퇴비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돼지사육농가 61곳 가운데 정화방류시설 2곳, 액비유통센터 1곳(액비저장조 3천100t), 액비화시설 16농가(액비저장조 8천800t), 퇴비화시설 1농가 등이다. 여기에 민간영농조합인 원동지역 흙마음영농조합법인이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ㆍ운영 중인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에서 하루 50t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연간 665.76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자원화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영세농가를 위해 양산시 차원의 대책도 함께 마련됐다. 현재 공정률 85%인 유산쓰레기매립장 내 부지에 설치 중인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은 하루 음식물폐기물 60t, 가축분뇨 70t을 처리할 수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일부 민간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에서 배출되는 분뇨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 운영 예정이었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은 최근 주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공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축분뇨 처리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의 엇박자 지원 구심점 없는 자원화 추진 한계 지금까지 해양투기 금지 이후 가축분뇨의 처리 문제를 살펴보면 양산지역의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가축분뇨를 ‘폐기물’로만 바라보는 정부나 지자체의 대응이 제대로 된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우선 가축분뇨의 자원화는 일선 지자체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최소 경남도와 같은 광역단위 이상, 정부 정책의 변화가 실질적인 자원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다. 현재 가축분뇨 자원화와 관련된 정부부처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이다. 축산농가를 담당하는 농림부의 경우 개별농가나 영농조합 등에 퇴비화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퇴비 또는 액비 등을 유통할 수 있는 유통센터 등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나 환경부가 지원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양산의 경우 지식경제부가 영농조합에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을 지원해놓고 에너지 발생 이후 발생하는 액비저장시설은 지원하지 않았다. 다행히 농림부에서 시설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온전한 형태의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지식경제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만 초점을 두고 지원 범위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이 추진 중인 양산시 바이오가스 시설 역시 이러한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 하루 130t 규모의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를 처리할 경우 하루 4.2t가량의 퇴비가 발생하지만 정작 퇴비저장시설은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음식물쓰레기와 섞인 퇴비의 경우 염분이 높아 농민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판매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현상 역시 환경부가 가축분뇨를 폐기물로 바라보고 ‘처리’ 자체에만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민ㆍ관에서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해 다양한 시설 도입을 준비한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늘어나는 퇴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유통구조와 수요 창출이 이루어지 않는다면 결국 넘쳐나는 퇴비를 또 다시 비용을 들여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영석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이광영)는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 총괄기획을 도와주는 대가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영석 의원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공천과 관련한 금전 제공 약속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선거총괄기획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전을 제공키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선거기획과 컨설팅의 범위를 넘어 불법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선거에 활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실제 돈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에 그쳤고 그 약속도 조 씨의 요구에 따른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측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윤 의원측은 “검찰의 기소 내용은 공천 청탁과 선거총괄기획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인데 판결을 통해 공천청탁과 관련된 사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선거기획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판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측은 “조 씨의 행동은 윤 의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졌으며, 선거운동 정보제공 또한 선거법상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선거기획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항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시가 인구 30만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해온 청사 부지 확보 계획이 시작단계부터 사업 추진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시는 다방동 531번지 금촌마을 일대 1만8천130㎡를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해왔다. 시는 인구 30만 시대를 대비해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충족할 청사부지 추가 확보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금촌마을을 매입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 시작부터 타당성 논란을 겪은 산막근로자체육시설 조성사업이 결국 막대한 보상비만 지출한 채 예산 낭비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산막근로자체육시설은 지난해 12월 산막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높이 17m의 옹벽이 세워진 대밑마을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민원 해소 차원에서 시작됐다. 대밑마을은 산막산단 조성 전까지 80여가구가 생활하고 있었지만 산단 조성이 시작되면서 대부분 보상을 받아 이주했다.